스타트업 상식

법정의무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5 (15:22)
조회수
5238

 

법정의무교육이란?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정한 교육으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위반시 의무교육위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0년 법정의무교육 과목

 

과목

법령근거

대상자

의무교육시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직원

1회 이상60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자 대상

1회 이상60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전직원

1회 이상60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

1회이상60분 이상

퇴직연금제도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1회 이상60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10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